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는 12월 말 대국민발표를 통해 안전한 선진국을 위한 추진전략과 로드맵 등을 담은 '(가칭)국민안전 국가목표'를 제시한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안전 국가목표'는 국민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범정부적으로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설정 대상은 안전사고 관련 사망률이 높거나 국민 불안과 관심이 큰 교통사고, 산업재해, 감염병, 화재 등 4개 분야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2013년 기준)는 61.8명으로 OECD 평균 48.7명에 비해 많은 편이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OECD 평균 5.5명보다 4.6명 많은 10.1명이다. 산업재해 역시 OECD 평균 3명보다 4명 많은 7명이다.

감염병의 경우 OECD 평균(14,7명)보다는 사망자수가 낮은 13.3명이나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화재 역시 국민들의 관심이 큰 안전사고의 대표적 분야다.  

정부는 이들 4개 분야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통해 사망자 감축목표를 설정할 방침이다.

국민안전 국가목표는 올 11월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안전 국가목표가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태스크포스)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위도 구성한다. 아울러 중점분야별 책임 부처를 지정하고 계획 수립부터 예산, 평가, 점검까지 이어지는 통합지원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OECD평균의 2배 수준으로 집계되는 등 안전분야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한 나라에 대한 열망이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을 향해 "가장 시급한 것은 국가의 재난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재난안전시스템을 개혁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양 기자 pjy1@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