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 수가 보상 추진방향과 계획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12일(금)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관련,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5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하였다.

     * 1차(2.2.), 2치(2.23.), 3차(3.9.), 4차(3.23.)

​ ○ 이번 회의에는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5명이 참석하였다.

     * 민주노총 2명, 한국노총 1명, 참여연대 1명, 보건의료단체연합 1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명, 무상의료운동본부 1명

□ 제5차 회의는 적정 수가 보상 추진방향과 계획이 논의되었다.

 ○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 해소 및 장기적인 의료시스템 정상화 등을 위하여 적정수가 보상 추진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기본방향과 추진분야 등에 대해 공유하였다.

 ○ 가입자 단체는 적정 보상을 위한 원가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사체계의 개선,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한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행위별 수가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제시한 신포괄수가제 확대, 지불제도 개편 추진을 요청하였다.

□ 다음 협의체 회의(6차)는 5월 3일(목)에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