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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 파고든 마약…‘안전지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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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작성일16-08-22 10:52 조회4,4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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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 파고든 마약…‘안전지대’가 없다    

-대검, ‘2015년 마약류범죄백서’ 발표……‘SNS 활용’ 여성ㆍ청소년 사범 급증

-동남아ㆍ멕시코 등 공급루트 다변화, 북한산 마약도 당국에 덜미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스마트폰 대중화 등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일반인들의 마약류 거래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여성과 청소년 등 그동안 당국의 주목을 받지 않았던 집단에서까지 마약사범이 빠른 속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헤럴드경제

온라인 등 SNS를 통한 여성ㆍ청소년 마약류 거래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사진은 국내 유흥가 관련 이미지. [헤럴드경제DB]


22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가 펴낸 ‘2015년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인 1만1916명으로 2014년(9984명) 대비 19.4% 증가했다. 주요 마약류 압수량 역시 82.5kg으로 전년(72.6kg) 대비 크게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마약사범 역시 총 6876명으로 공식 통계를 집계한 이래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다. 현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한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 박탈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엔(UN)이 정하고 있는 마약청정국의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이다. 한국의 인구를 약 5160만여명으로 집계할 경우 연간 1만2000명 이상 마약사범이 적발되면 마약청정국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특히 SNS 등을 통해 손쉽게 신종 마약류가 거래되면서 여성과 청소년의 비중이 높아진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적발된 여성 마약사범은 2272명으로 전체에서 19.1%를 차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370명(19.9%)이 단속돼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청소년의 경우도 19세 미만 마약류 사범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0.4%에서 2014년 1%, 작년 7월 기준으로는 1.3%까지 올라갔다. 지난해 단속인원은 128명으로 전년(102명) 대비 25.5% 증가했다.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의 경우 조기 해외 유학생이 귀국하면서 전파하거나 청소년 간 국제 교류가 확대되는 등 마약류를 접촉할 기회가 예전보다 많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SNS와 연계해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이 루트를 통해 밀수입하다 적발된 마약류는 262건, 15.97kg으로 주요 전체 마약 압수량의 20% 수준까지 치솟았다. 2011년의 경우 134건, 10.96kg이 단속된 바 있다.

외국인 마약사범의 ‘공급루트’ 다양화도 눈에 띈다. 종전에는 중국 중심으로 밀반입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일본, 동남아(캄보디아ㆍ태국ㆍ필리핀), 멕시코 등지까지 공급지가 확대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캄보디아로부터 몰래 들여온 필로폰 2048g 압수됐고, 멕시코에서 들어오려다 적발된 필로폰 668.6g도 당국에 전량 압수되는 등 유력한 마약 공급처로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북한산 마약’도 등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탈북자와 조선족이 연계된 필로폰 밀거래 사범 25명이 적발해 지난 5월 1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이들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은 약 810.7g이다. 1회 투약량 0.03g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2만7000명이 사용할 수 있다.

당국은 중국 최대 국경도시 단둥과 북한 신의주 등 압록강 하구 등이 북한산 마약 거래 루트 중심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대금 결제와 자금세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원문 l 입력 2016.08.2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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