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다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안전은 남의 일처럼 느껴졌던 대비책 또한 철저하게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도내 초.중.고의 학교건물에 대한 안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학교 건물 가운데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936동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최근까지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재난 취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30년에서 39년 이상된 건물이 1078동에 이르고 있어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 잇단 지진발생으로 건축물 안전관리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건물의 노후화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의 '2015년도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대책' 자료에 따르면, 내진설계기준 대상 시설물 12만7306곳의 내진율은 40.93%로 절반에도 못미친다. 특히 학교시설 2만131개소의 내진율은 22.62%인 것으로 드러나 내진보강 작업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는 올 이후 5년 단위로 4단계에 걸쳐 약 24조원을 투입하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투자계획'을 추진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보다 실천을 실시하는 것이다.

도내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북 학교건물의 내진율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학교 건물 5442동 중 2014동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내진설계의 강화는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부각되면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내진설계 대상 학교 건물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3층이상 또는 500㎡ 이상으로 관련법 규정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강화된 기준에 대한 대책과 정책적 지원은 뒤따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시설은 유사시 수용시설로 활용되는 등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관계당국은 노후화된 학교시설이나 내진설계 대상 건물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안전관리와 보강작업에 나서야 한다. 경제논리만으로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