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올해 상반기 '4대악 국민안전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 불안감만 더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 관련 예산 집행 현황’과 '국민안전체감도 조사결과'(2013∼2016)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4대악 근절 관련 약 1조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 국민들의 안전체감도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4대악 근절에 투입된 예산은 약 1조 4943억원으로 분야별로는 △성폭력 근절 예산 2,489.6억원, △가정폭력 근절 예산 2,036.65억원, △학교폭력 근절 예산 1조 333억원, △불량식품 근절 예산 83.9억원 등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5년간 경찰인력을 2만명(경찰 1만8800명, 해경 1200명) 증원해 학교·성폭력대응, 아동·청소년보호, 범죄예방, 112종합상황실 등 민생치안 분야에 우선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해오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찰인력은 총 1만1281명이 증원됐고, 올해는 1901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올 상반기 국민안전체감도는 2.79점(5점 만점)으로 지난해 하반기 2.88점 보다 낮아졌다. 불안감 증감을 세부적으로 보면 성폭력은 3.2%, 가정폭력은 6.7%, 불량식품은 3.6% 증가했고, 학교폭력은 0.1% 감소했다.

김해영 의원은 "1조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며 "검거 건수를 늘려 성과 내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전을 느낄 수 있는 실체적 사건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옥빈 기자  |  obkim5153@naver.com [국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