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방안, 항만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위탁사무 일부가 관련협회에 관행적으로 위탁되고,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공정한 위탁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안전관련 위탁사무에 대한 진단, 부처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82개 사무 179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불합리한 자기 감독식 위탁을 개선하기 위해 부실업무가 우려되는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을 제한하거나, 전문기관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고, 유관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위탁사무를 민간, 공공기관에 개방하여, 위탁사무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한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