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철도 파업이 장기간 이어지자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본부장은 19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KTX, 수도권 전동차의 경우도 파업이 50일에 가까워지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도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본부장은 “철도안전혁신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러시아워 시간에는 숙련된 직원을 투입하는 내용들의 결정이 있었는데, 아무리 철도안전혁신위원회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근로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철도공사가 운영될 수는 없기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정말 큰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차량이라는 것이 계속 운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정기 검사도 해야 하고, 정기 검사 기간이 몇 번 지나고 나면 중수선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 등의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번 파업에 차량 정비를 하시는 직원들이 대거 참여를 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파업을 하시는 것은 파업에 참여하고 계신 노동자분들의 권리이고, 그 권리를 이행하시는 것은 좋은데, 항상 이런 파업이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며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알려졌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자리에 복귀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은 “우리 사회가 안전문제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열차 운행에서 중요한 건 장기적 경험도와 숙련도가 중요한데 지금 대체 인력이 단기간 교육으로 열차 운행에 투입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운행률만 고집할 게 아니라 파업 장기화로 가는 것을 막는 정부나 철도공사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장기적인 안전 측면에서 봤을 때 주먹구구식의 운행률보다는 안전에 더 신경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사태의 책임이 과연 정부와 코레일에 있느냐, 아니면 노조에 있느냐를 봤을 때 사건의 발단부터 봐야 한다”며 “성과연봉제를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노사 합의가 중요하지만 일방적으로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레일이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서울지하철에는 노사 합의 과정을 거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든지 결정을 하기로 했고, 서울대병원도 성과연봉제 유보를 합의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전형을 보여줬다. 정말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관계 당국이나 철도공사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ldra@siminilbo.co.kr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