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정책국 개편 조직도/사진=국민안전처

전쟁 등 비상시 국민안전을 책임질 실무조직이 국민안전처 차관 직속으로 마련됐다.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김정남 피살사건 등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면서 국가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안전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직제 개편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안전정책실 산하 비상대비정책국과 비상대비민방위심의관(국장급)이 차관 직속으로 편제됐다. 그 아래 370만명 민방위 대원과 장비 관리를 맡는 위기관리지원과가 신설됐다.

비상대비정책국은 한마디로 '전쟁준비 조직'이다. 군대가 전투를 담당한다면, 군사작전 동원, 전쟁필요 물자 및 인력·장비, 전기·통신 유지, 식량·약품 보급은 정부가 후방에서 지원해야 한다.

우선 국민안전처는 국가 비상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비상대비민방위정책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부처와 공기업, 사기업 등에서 의무 채용하고 있는 비상계획관(570명)의 수행평가를 실시, 재임용과 성과급 지급에 활용한다.

을지연습에만 활용하고 있는 비상대비상황관리시스템(데이터망)을 평상시에도 활용,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최근 김정남 피살사건의 원인으로 VX가스가 지목됨에 따라 대규모 화학전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된다. 국민안전처는 올 상반기 내로 국방부와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화생방 분야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북한은 현재 5000톤 내외의 화학무기와 13종의 생물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각 기관의 협조체계가 미흡하고 화생방용 치료제와 항생제, 제독제 비축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일반 국민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방독면과 화생방 주민대피시설도 중·장기적으로 확충한다. 올해는 민방위대원에게 방독면 10만개(국비11억)를, 향후 5년간 매년 37만개씩 총 185만개를 확대·보급한다. 다만 방독면을 자율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국민 1인당 1방독면' 보유를 권장할 계획이다. 현재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보율은 33.2%인 반면, 전 국민 방독면 확보율은 2.6%에 그친다.

올해 구축 예정인 주민대피시설 13개소에 화생방 방호기능을 보강한다. 기존에 구축된 190개 대피시설에 대해서도 보강하고, 향후 신규 대피소 280곳을 추가로 구축한다.

이밖에도 북한 화생방 공격에 대한 경보음을 개발, 오는 2020년까지 전국 2200여개 민방위 경보단말에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습경보만 울린다.

최계명 국민안전처 비상대비정책국장은 "화생방 분야만 해도 화학테러는 환경부, 메르스 등 생물학 테러는 보건복지부, 제독제 확보는 식약처 등 담당 부처가 각기 다르다"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비상대비 능력을 향상시켜 안보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호 best@mt.co.kr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