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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열린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에서 소병훈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소병훈의원실

아시아투데이 안정환 기자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강창일·인재근, 연구책임의원 오영훈)가 주최하고,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 경기 광주갑)이 주관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의용소방대와 경찰·소방·해양경찰 관계자 등 안전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500여명의 관계자들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우며 안전조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토론회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복지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데 핵심과제라는 공감 아래 안전조직에 관한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성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병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현안을 논할 때 세월호를 빼놓을 수 없게 됐다. 그만큼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안전조직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된 아픈 기억이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참석한 만큼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의 국민안전을 확고히 하고, 관계자들의 직무환경 개선 및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의무이다”며 “그런점에서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열리는 오늘 토론회가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사회, 보다 행복한 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색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민 전체의 복지증진과 행복추구라는 시대적 소명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국민이 소리 높여 외친 ‘새로운 대한민국’과 ‘사회대개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뼈대부터 다시 확인하고 토대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국민 생명도, 민생도, 복지사회도 이뤄낼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실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안전조직체계의 비전을 설정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는 경찰법에 규정된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국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전국 14만 경찰은 치안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며 “오늘 논의되는 토론이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받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이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안전행정수석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가 ‘대한민국 안전 및 치안 관련 정부조직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또한 정철수 배재대 초빙교수(전 제주지방경찰청장), 조성완 우송대 겸임교수(전 소방방재청 차장), 윤혁수 부경대 초빙교수(전 해양경찰청 차장), 정홍상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류희인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를 맡은 이창원 교수는 안전 관련 부처의 현 조직체계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조직 공통 개편방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안전자치부 신설을 제시했다. 또한 안전 및 치안관련 정부조직개편 방안 1안으로 △안전자치부에 경찰청과 소방청을 설치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두는 방안, 2안으로 △안전자치부에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소속 외청으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모든 토론자들의 토론 역시 현재 안전조직체계의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토론자들은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 상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안전과 국가안보 보장에 관한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에 개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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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열린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에서 전국 각지의 의용소방대와 경찰·소방·해양경찰 관계자 등 안전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소병훈의원실

류희인 서울시립대 책임교수의 경우 안전과 자치는 특성상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는 그대로 존치시키고,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를 격상시켜 소방·해경의 독립외청을 주장했다. 또한 경찰청을 함께 외청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현 상황유지, 국민안전부 산하, 안전자치부 산하 등으로 의견이 나뉘며 토론을 이어갔다. 

조성완 우송대 겸임교수는 “모든 재난의 대비·대응단계에서 80~90% 이상 전담하는 소방기관은 단순 명료한 업무로 외청으로 독립시키면 전문성에서 오히려 상승효과가 기대된다”며 “소방기관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재난관리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시·도의 경계를 넘나드는 재난의 광역화 추세에 따라 소방청이 시·도와 업무연계가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방청의 인사 운영 등에 운신의 폭을 넓혀줄 현장지휘관의 국가직 전환 등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철수 배재대 초빙교수는 “경찰은 국내 일반테러를 책임지는 정부 주무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방대하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은 치안환경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쳐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은 점차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이러한 경찰의 역할과 책임에 맞지 않게 경찰청장은 국무회의 등 주요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밀접한 연관을 가진 치안관련 사안이 국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및 독자성이 훼손되지 않고 치안 관련 사안이 국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청을 치안부 또는 국무총리 소속 치안처로 개편, 기관의 장을 국무위원으로 하여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거나, 일본과 같이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경찰청은 경찰위원회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혁수 부경대 초빙교수는 “새 정부의 조직 개편과정에서 해양 안전 분야는 불필요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부처 이기주의를 떠나 오직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인 ‘국민 안전’만을 고려했으면 한다”며 “해경 수사정보권의 본질은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국가 활동 수단인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복잡한 이론적 사고가 어렵다면 아주 단순하게 ‘경찰없는 바다에서 누가 이익을 보며 누가 피해자가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답은 매우 쉽다”고 전했다. 

윤 교수는 이어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해양 분야는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을 분리시켜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안전과 민생을 지켜내는 수단으로서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연구책임의원인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안전 확보는 민주주의와 복지 등 그 어떤 형태의 국가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며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부재, 비효율·비합리적인 정부조직체계 등에 뼈를 깎는 반성과 깊은 고민을 통해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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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정홍상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윤혁수 부경대 초빙교수(전 해양경찰청 차장),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김영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안전행정수석전문위원, 조성완 우송대 겸임교수(전 소방방재청 차장), 정철수 배재대 초빙교수(전 제주지방경찰청장). /사진=소병훈의원실

안정환 기자 anjwhan@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